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006.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122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광9892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555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
  조심 2023서9256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