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35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