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의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