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2건
•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2006.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1999.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1999.03.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 2018서0891 · 2018.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3부3759 · 2014.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심2012부4323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부3608 ·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946 · 2011.03.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