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202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2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3개월 이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1938 · 2011.09.2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