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5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