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84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