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중인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7 · 2021.03.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