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2020.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로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0 · 2015.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가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등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하여 반송되었고 이를 재작성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692 · 2015.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8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78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49 · 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644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61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11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3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4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3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494 · 2013.08.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