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01
-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국심2006구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