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2009.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0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