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제3자 무형자산 사용료도 원가분담액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