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등록 1건

최신 기관 회신

•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820 · 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384 · 2026.04.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085 · 2025.12.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8264 · 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327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3 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광616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서2568 · 202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4526 · 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