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0조 장기구득기관 3건
•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3건

최신 기관 회신

•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17
•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
  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묘지사용권의 양도가 채권의 양도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조심 2012중3575 · 2014.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사용ㆍ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조심2011중0632 · 2014.10.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