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2건
• 제13의2조 안전성 평가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안전검사 연장 인증 대가는 면세인가?
  201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6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1988.03.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731
•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1987.09.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2376 · 2024.08.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전1671 · 2019.10.2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서3302 · 2017.04.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서2844 · 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서2587 · 201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부3917 ·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4전3743 · 2014.11.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0607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