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44 · 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구1837 · 201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