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9
-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