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폐기물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7부2371 · 2017.09.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
  조심 2013중0232 · 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2서1837 · 2013.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157 · 2007.09.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