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1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444 · 2026.06.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81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부4505 · 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전5885 · 2025.03.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571 · 2024.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