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무선결제단말기를 제공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