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