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3부2279 · 2013.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1134 · 2013.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