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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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퇴직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광5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ㆍ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