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기각)국심2006부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