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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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58
-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22
-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8
- 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7
-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2006.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
- 전자적 결제수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2006.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589
-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02.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66
-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2000.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9
-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가?1993.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
-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1.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
-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1986.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96 · 2018.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86 · 2017.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341 · 2016.05.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