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
-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2008.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200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6중1678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2266 · 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