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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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
-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
-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4
-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2
-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6
-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기각)국심2005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