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2003.03.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74 · 2018.12.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