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21.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59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 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15 · 2016.09.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후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추가 확인됨으로서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5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①②③④⑤부동산 취득당시 그의 妻 ○○으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 ○○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전0472 · 1998.09.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1 · 1996.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