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