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41
-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3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