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