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최신 기관 회신

•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서2611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전1398 · 2019.08.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