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기금의 설립 1건
•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2021.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261
•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16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97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235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10195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서100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0832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450 · 2023.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