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2건

최신 기관 회신

•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4
• 증여세 감면 대상 초지는 어떤 토지인가?
  2013.08.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조심 2025인3033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
  조심 2025중3098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5554 · 2025.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1,226㎡ 중 756.88㎡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5688 · 2025.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7326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
  조심 2023부3195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