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의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조심 2017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취소)조심2010부34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