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2023.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39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서0011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중5657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176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2중2360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