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현장조사 1건
•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2020.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200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0542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