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2건
최신 기관 회신
-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2002.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7
-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4.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담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62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