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