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최신 기관 회신

•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2022.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국조-0506
•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2015.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2948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500 · 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1962 · 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서5618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구4087 ·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057 · 2015.05.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해운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2015구0700 · 2015.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전4458 · 2014.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