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지분율,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회의 참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와 법정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경영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생계 공동 여부를 물었다. 지분율과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생계 공동 여부도 사실판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생활비를 공통 부담하는 관계로서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