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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2.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495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308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계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기산일을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