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18.2.7. 및 2018.2.12.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이하 “A사업장”이라 한다)의 동 계좌를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계좌를 확인하여 탈루한 제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14. 및 2018.12.1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거부)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 차명계좌 신고 및 처리결과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2019.5.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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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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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2079 (<time datetime="2019-07-15">2019.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