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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2197의결일 2011.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매입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109861744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3.7. 고지서를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2011.6.8.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3일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197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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