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은 2012.1.9.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위탁자는 2011.12.23. OOO 답 268㎡ 외 21필지 합계 32,68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에 OOO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하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2016.12.30.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5.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2020.11.18.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2.1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1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