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11.25.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년 1월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3.11. 위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3.11. “당초 대표자 OOO에 대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0년 1월 발송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세(근로소득)를 고지·결정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을 확인할 수 없어 원천세 결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2020.11.25.자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