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금융ㆍ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ㆍ산업단지의 토지조성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6.10.1. 시행된 OOO에 따라 ‘AAA’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7년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7.6.15. 등 청구법인에게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OOO시청의 수시세액변동 자료통보에 따라, 2022.10.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조심 OOO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인용결정이 있자, 2022.11.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11.9.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029 (<time datetime="2023-01-19">2023.01.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