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중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청구인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기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23서9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대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서9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낚시어선업 수입금액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결정되어 매출세액이 전부 환급.결정된 경우, 위탁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8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9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 급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7년 귀속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7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남매 간 저가양수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951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101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