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대표자 과다지급 판매수수료를 상여로 보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경정)조심 2008전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 등(경정)국심2007중4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말에 납품하고 당해연도 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를 전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자란에 법인명과 사업자등록을 잘못기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을 안분기준(기각)조심2008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전30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드라마 촬영·제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가액구분(기각)조심2008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파이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을 배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에 대한 대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공실상태로 유지하였더라도 영업손실 보상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보상금 수령액이 토지지분 감소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26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